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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상담 글

춘천흥신소·춘천탐정사무소 계약 자료의 일부 쪽이나 별첨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계약서가 열 쪽인데 본문에서 '별첨 2 참조'라고 되어 있다면 그 별첨은 계약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쪽이나 별첨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누락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가져오거나 몰래 확인하려는 방법은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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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빠진 쪽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쪽수 표시가 연속되지 않거나, 본문에서 인용한 별지·별표·부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또 서명란이 있는 마지막 쪽은 있는데 가운데 쪽이 건너뛴 경우도 있습니다.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받았다면 중간에 한두 장이 빠진 채 전달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이 계약이 끝나고 한참 지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쟁이 생겨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았을 때 별첨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식입니다. 춘천에서 이런 상황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는 먼저 가진 자료의 목록과 누락으로 보이는 부분을 정리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일부 쪽이 빠진 이유가 반드시 고의는 아닙니다. 스캔할 때 한 장이 겹쳐 넘어갔거나, 이메일 첨부 용량 때문에 일부만 전달되었거나, 담당자가 별첨은 따로 보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는 의심하는 말투보다 단순한 확인 요청이 훨씬 잘 통합니다.

특히 분량이 긴 계약일수록 누락은 눈에 잘 띄지 않으니 쪽수 표시를 하나씩 따라가며 확인해 보세요.

02누락을 확인하고 요청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는 계약서 본문에서 인용된 모든 첨부 문서를 한 줄씩 목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단계는 지금 가진 자료와 대조해 빠진 항목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상대에게 '본문에서 언급한 별첨 ○○의 사본을 보내 주세요'라고 문자나 이메일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한 날짜와 내용이 기록으로 남도록 통화보다 서면을 권합니다.

4단계는 답을 기다리는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일주일 안에 답이 없으면 다시 요청하겠다고 알려 두면 됩니다. 상대가 계속 답하지 않거나 별첨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5단계로 요청 이전에 받은 다른 서류, 예컨대 견적서나 안내문, 오간 메시지에서 별첨의 내용을 짐작할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청 문장은 짧고 구체적으로 쓰세요. 예컨대 '계약서 제3조에서 언급한 별첨 2의 전체 쪽수를 보내 주세요'처럼 쓰면 상대가 모호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답이 오면 받은 쪽수를 즉시 확인하고, 여전히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요청하세요.

03탐정사무소에 맡길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공개되어 열람 가능한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일, 의뢰인이 가진 서류의 누락 항목을 비교하는 일, 관련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묻는 일 등입니다. 반대로 상대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확인하는 일, 보관 장소에서 문서를 꺼내 오는 일, 상대의 컴퓨터나 메신저를 열람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이어질 때 관할이 어디일지도 궁금하실 텐데, 춘천지방법원은 화천, 양구, 인제, 홍천과 함께 관할이 묶이는 법원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디서 다룰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을 맡는 전문가가 판단합니다. 약정서에는 확인할 항목과 방법, 기간, 비용, 결과물의 형식을 적어 두세요.

춘천 인근 지역에서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서류가 다른 지역의 본사나 담당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류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부터 묻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04결과를 받은 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별첨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면,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와 그 이유, 그리고 요청 기록을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이 묶음은 이후 협상이든 법적 절차든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보고서에서도 알아낸 부분과 끝내 알지 못한 부분을 갈라 적습니다.

그 뒤 어떻게 대응할지, 예를 들어 상대에게 공식적으로 문서 제출을 요구할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께 따로 물어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본문과 별첨을 하나로 묶어 보관하세요. 쪽수를 다시 매기지 말고 원래 상태 그대로 두고, 별도의 목록 문서에 어느 쪽이 언제 어떻게 도착했는지를 적어 두면 훗날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 본문에서 언급한 별첨·별표·부록의 이름을 모두 적어 목록 만들기
  • 지금 가진 쪽수와 대조해 빠진 항목에 표시하기
  • 누락 자료를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기
  • 견적서·안내문 등 별첨 내용을 짐작할 단서 모아 두기

춘천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별첨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답했다는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두세요. 계약 본문이 별첨을 언급하고 있다면 그 모순도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후 판단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계약 상대 사무실에서 서류를 확인해 줄 수 있나요?

허락 없이 들어가 서류를 보거나 가져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 확인과 정당한 방법의 관계자 질의처럼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도와 드립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8월 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최종 확인일 2026-10-29

작성: 로펌 15년 경력 이정주 대표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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